의안번호: 19099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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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879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일 환형유치금액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단기간의 노역장유치만으로 벌금형을 면제받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50억원 이상 고액벌금액을 선고하는 경우 유치기간 산정 시 1일 환형유치금액이 벌금액의 1/1,00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민식의원 등 12인2014-03-26
1910351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액 벌금형의 경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일부 재판의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선고 시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함 -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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