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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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상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총포소지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신설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총포 식별표지의 의무화, 총포?화약류 수출허가시 수입국의 허가여부 및 경유국의 동의여부 확인의무화, 식별표지 관련 정보 보관 의무화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에 대하여 명시적인 제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사제(私製)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게시?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도 불비한 상황임 - 상습적인 총포의 불법 거래나 수입에 대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동안 총포 등의 안전관리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동물원에서 맹수 진정용으로 사용되는 마취총을 법인소지 허가용 총기에 포함함 - 국빈ᆞ외교관 등의 수행 경호원이 소지하는 권총 등 총포의 일시 반입 근거를 신설함 - 안정도시험 불합격 화약류의 폐기기한을 안정도시험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되,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조?판매?수출입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2까지 가중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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