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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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ᆞ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인 학교용지의 확보는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물적 기반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특히 행정재산의 처분 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학교 부족 문제로 인한 학교시설 신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이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학교시설의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공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등의 제한 예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또는 자치구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시?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 및 학교시설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효율적 지원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함 - 사회적가치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윤리적 생산과 유통, 근로?생활환경의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국민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전망 수립을 담당토록 함 -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도구 개발과 공시제도 등의 도입을 지원함 -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을 활성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재정, 금융,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관, 규약 등 사회적경제조직 운영과 관련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회의록 또는 의사록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사용ᆞ수익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장친화적인 매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요건을 완화함 -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개선함 -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일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이전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재산의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 바람직함 - 해당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되어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동시에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을 이전하기로 확정하여 동일용도의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이전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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