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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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ᆞ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ᆞ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상 2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통합·보완하여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부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일부는 수정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 -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ᆞ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함 -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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