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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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경우 컴퓨터를 통한 인증 외에 보안성이 강화된 서로 다른 경로의 인증 방식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개인정보 접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IT기술과 융합산업의 출현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에게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음 - 신산업발전과 개인정보의 보호를 동시에 조화롭게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 비식별화를 통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비식별화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는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도록 함 - 비식별화된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추가적인 비식별화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체적인 침해사고 내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지 않아 침해사고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음 -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의 구체적인 내용,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 상황 및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그 피해 정도가 지대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미진함 -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제재 수준의 상향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 침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유형을 ‘제공, 취급위탁, 보관’으로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최고 경영자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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