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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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임에도 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교원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육감 등이 의견제출을 할 경우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함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함 -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명확화함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낮은 형량이 내려질 경우 죄책감보다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우려됨 -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바로 사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 피해자 등에 강요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량을 높여 아동학대범죄 발생을 억제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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