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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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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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문화예술 인들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막고 활동을 위축시킬 요량으로 문화 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와대...
![[지자체 오늘 뉴스] 안동시 안양시 양평군 울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2%252F372687_113799_2321_v150.jpg&w=3840&q=75)
[지자체 오늘 뉴스] 안동시 안양시 양평군 울진군
지역 문화 진흥 기관(13%, 1.7개) 등이나, 지역 문화예술 법인 과 단체 수(27%),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39... 국악 인 전해옥 씨는 가야금 병창 명인으로서 방송 ,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단체를 아우르면서 문화예술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등을 하게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는 사진, 영화에 이어 ‘제9의 예술’로서 국내외적으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음 - 만화는 주요 문화산업의 창조적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 또한 널리 인정받고 있음 -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실상의 기본법인 동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 개념에는 만화가 빠져 있음 -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개념 규정에 만화를 포함시켜 더 늦지 않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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