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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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요일에 관계없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주 5일 이상의 급식 제공을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지원 인력의 인건비 보조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며,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 및 여가ᆞ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환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요양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경로당 설치 및 신고 기준에 미달하여 미신고된 소규모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과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순기능이 유지된다면 노인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경로당이 일부 노인들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폐쇄적인 시스템과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경로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노인들의 여가, 취미 및 건강 등을 돌보고 삶의 의욕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봉사, 일거리까지 제공하도록 하여 노인들이 활력 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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