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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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4-12-06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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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 주택의 요건> ① 지자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 임대사업자 등록 을 할 것 ② 임대 보증금 또는... 또는 임대 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 료 전환은 「민간 임대주택법 」을 준용 ※2020.2....

intn.co.kr2024-10-11중립

[주택과 세금]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료 증액제한 위반…과거 경감...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 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부자 회생 및 파산에... 건설하며 임대 하는 주택 또는 「 주택법 」에 따라 등록 한 주택건설 사업자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며...

intn.co.kr2024-09-13중립

[주택과 세금]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 료 증액 제한요건 위반…경감...

「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 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부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건설하며 임대 하는 주택 또는 「 주택법 」에 따라 등록 한 주택건설 사업자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561상임위 심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피해에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함 -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하여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은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집단소송임 - 공통의무확인소송이란 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시설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채무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거나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공통적인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공통의무확인소송의 피고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업자로 하되,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인 사업자도 피고로 할 수 있음 - 공통의무확인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동일한 분쟁에 관하여 여러 개의 공통의무확인소송이 하나의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고, 각각 다른 전속관할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먼저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서 병합심리하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권신고를 한 소비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다른 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공통의무확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단체가 피해자의 채권신고의 수권을 받아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고 그 인부 및 채권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을 확정함 - 원고단체는 공통의무확인소송 또는 채권확정절차와 관련하여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이학영의원 등 11인2020-07-07

2100464공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인적범위는 법인 또는 상업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됨 -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중 상호 등기 사업자 비중이 매우 낮아 사실상 중소기업·자영업자 대부분은 현행법에 따른 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담보권설정자를 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채권담보에 대해서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1인2020-06-15

2011678임기만료폐기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18-01-31

유사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도등이 발생한 것으로 봄 -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함

박수현의원 등 22인2012-08-08

1902701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2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8월 8일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11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통합·조정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임대보증금 가입 등이 거절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도등으로 보도록 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관리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어 벌칙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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