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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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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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가 미등록 업체 또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의 선택으로 입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현황과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는 정기적인 공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공시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결혼중개업의 관리와 이용자 피해 예방이라는 이 법의 입법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에 기여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에 관한 지도점검에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명시함 -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법을 위반한 때로 한정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자의 휴업이나 폐업 시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결혼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10조의4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는 결혼중개계약서 등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넘기도록 규정함 - 제5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계약서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증가에 따라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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