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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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5-06

1910181대안반영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실효성 있는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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