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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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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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제도로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있음 -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세수 중 일부를 특별시세로 전환하여 이를 재원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균등배분하고 있어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는 사회복지 및 교통 등 행정·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시·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자치구 재원조정 대상 시세(市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법 시행령에서 자치구 재원조정대상을 시세(市稅)인 취득세로 한정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세수 감소는 자치구의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감소로 직결되어짐 - 이로 인하여 자치구는 재정여건 악화 및 경상가용재원 부족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를 재원조정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증가하는 세수액 1조 3천억원 정도는 자치구세의 재원이 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세로 하여 자주재원을 늘리고, 이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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