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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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상파 반대' 종편 선거 방송 허용, 여야 합의 처리
종합편성채널 (종편)에서 선거 운동 광고, 후보자 연설,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해졌다. 앞서 지상파는 종편에 의한 여론 독과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 운동...
종편도 대선후보 토론회-방송연설 중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부터 종합편성채널 (종편)도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선거 운동 광고와 후보자의... 없다”며 “ 시청률 역시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상파 반대에도 종편 ' 선거 방송 허용' 법안 통과
앞으로 종합편성채널이 선거 기간 후보자 연설과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2013년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는 "종편이 도입되고 시청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선거 운동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동일하게 변경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선거의 투표율과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율이 저조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연장함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국외부재자신고와 마찬가지로 공관을 경유하여 하도록 함 -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1년 이내에 연이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직전에 실시된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한 후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인등의 명부로 사용하도록 함 -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하는 경우 여권에 한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재자투표(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되고 있으나 선거인명부가 선거일 전 9일에 확정되고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발송하게 되어 있어 우편배달 사정에 따라 사전투표 선거인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선거공보를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시기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인이 표시된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열람?사용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필요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를 개표사무 보조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개표사무 보조장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표사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지를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투표지분류기 또는 전자개표기 등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후보자로 하여금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기계장치의 명칭을 투표용지발급기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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