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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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추가 원전·SMR 건설 공식화…“공론화 후 12차 전기본 반영”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추가 건설 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AI의 영혼과 인류의 미래
인공 초지능은 결코 발명가들에게 반항하거나 전원 을 끄지 못하게 막지 않을 것이며, 원자력 발전소 나... 능력을 개발 하는 데 들어간 막대한 매몰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그 힘의 “ 건설 적...
한수원, 대형원전·SMR 신규 부지 선정···원전 산업 활기 기대
부지의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한다. 원전 건설 을 위해서는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건설 허가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신규 송ᆞ변전시설 설치 단계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원전의 안전 및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기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비원전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ᆞ면ᆞ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함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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