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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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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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며, 시장이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하여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음 -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상향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이 야기하는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사회적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목적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제도 도입 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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