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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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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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조사ᆞ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독자적으로 법을 개정하거나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이 곤란함 -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등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등 이 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보호기구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불이익처분금지를 위반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감독기관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도록 함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보호시설을 추가하여 외국인 성폭력피해자의 인권까지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 영리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금지 의무 위반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하고, 미리 신고하지 않은 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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