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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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503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국에서 개최국 또는 주최국의 자격으로 치러지는 국제행사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그런 점에서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가가 중대한 국제행사 등에서 태극기가 아닌 태생부터 모호한 기(旗)를 대한민국의 국기처럼 활용하려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을 것임

정갑윤의원 등 20인2018-01-23

200609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극기가 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권은희의원 등 11인2017-03-09

2001535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 관리에 관한 책임을 무겁게 하고, 조직적·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함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관리·보급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기책임관을 지정하고, 국기의 보급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4인2016-08-11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2인2013-11-05

191460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애국가(국가)는 태극기(국기), 무궁화(국화)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및 이상이 담겨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0인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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