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8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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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나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함
전병헌의원 등 11인2014-02-24
1910366원안가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위법건축물이라도 관할 부대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이 양성화(사용승인)로 인해 늘어나는 면적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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