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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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22034005_266725.png&w=3840&q=75)
[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2024년 총선 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의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으나 우원식 의원 에게 패배했다. 이후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 처리를 주도했다. 직설화법과...
![[전격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대전환의 시대, 필리버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5%252F11%252F20260511_IUp2JM.png&w=3840&q=75)
[전격시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 “AI 대전환의 시대, 필리버스...
뭐냐 하면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해서 예측 가능한 국회 를 사실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법 활동 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 활동 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하는 의원 들의 만족도가 아주...
[6.3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한국형 시민의회 모델 권위자 김상준 교수...
개인적으로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 이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입법 국면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 이 사안에 대한 국회 의 관심도나 문제의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상의 소위위원회 제도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어 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법률안의 양적 증대에 따라 소위원회 단계에서 법률안 처리가 장기적으로 지연되어 법률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고 입법과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음 -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 규제 신설 억제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관련 법률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함 - 규제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합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의 합의 및 위원장의 동의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규제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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