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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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times.co.kr2026-08-04중립

[ 민법 개정위 개정안 개요] 담보 관련 민법 등 규정 에 대한 개정안 개요...

그 입법의 배경에는 이미 2008년 3월 법률 제8918호로 제정·시행된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률은 1999년부터 진행되어 2004년 초에 국회에 제의된 민법 개정안의 보증 관련 규정 들이 중요한 기초를...

koscaj.com2026-07-16중립

[법률노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시공자의 보증인 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게 된다. 이 경우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의 분양자나 시공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규정 하면서 민법 ...

nongmin.com2026-06-26중립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상속포기’ 하면 될까?

연대 보증 을 선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연대 보증인 으로서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으로 인해 승계되는 채무에만 미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451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음 -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나, 기관보증이나 보증을 영업으로 하는 자의 보증과 같이 보증인이 그와 같은 보증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까지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을 막을 이유가 없음 - 이미 2000년 초부터 전자보증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다수의 보증계약을 전자서면으로 처리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기관보증까지 서면보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8-17

170611임기만료폐기

민법중개정법률안

-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함 -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민법 재산편 부분이 1958년 제정된 이래 단 1차례의 부분적인 개정만을 한 채 시행되어 온 결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규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30여개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계침범 건축물에 대한 철거청구 제한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에 한정하여 무제한적 포괄근저당을 방지함 - 근저당권자는 원본의 확정전에 그 담보할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또는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2개 이상의 근저당권으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설정자는 설정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원본의 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근저당권실행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 근저당권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보증제도 개선(안 제428조의2 및 제436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보증에 관한 일반규정이 없어 무제한적 포괄근보증 및 장기 근보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이를 개선하고자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계약해제 사유를 한 조문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해제권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최고를 요하되 채무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때, 정기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권을 마련함 -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을 인정함 - 여행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중개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함 - 미성년자 감독자의 책임범위를 조정함

정부2004-10-21

2022964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자가 천재지변, 감염병,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위난상황(危難狀況)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도록 함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여행을 취소·변경하는 여행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효상의원 등 11인2019-10-23

유사 개정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그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0-08

1917117대안반영폐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함 -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 함 -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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