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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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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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심판결의 사실 인정을 다투기 위한 상고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사소송법」이 대법원을 법률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가 전혀 없음이 명백한 상고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킴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429조를 일부 개정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423조 및 제4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함 - 남상고로 인한 대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기능을 확실히 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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