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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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생김 -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뿐만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하고,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이후에 개선명령이나 건강진단 등의 후속조치를 명하게 함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사업주가 행하는 작업환경측정이 계절에 따른 내부온도의 변화 등 작업환경의 실제현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이나 횟수뿐 아니라 시기도 노동부령으로 지정하게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해인자 노출이 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 역학조사의 결과,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가 확인되면 노동부장관이 해당 작업장 및 동종 작업장의 환경개선 및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게 함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대상에 법인의 대표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양벌규정의 의무주체를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지판 부착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예방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므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표지판을 작업장에 부착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재해발생 원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이 은폐되는 등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보존의무 신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제도 도입,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지원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부실한 경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많음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 -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ᆞ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함 - 안전ᆞ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인가 기간을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ᆞ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를 확대함 -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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