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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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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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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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 -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 -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고, 변경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도록 명시함 -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해당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의무에 대해 고지하고, 변경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키즈카페 등 신종 어린이놀이제공업의 창업과 어린이놀이공간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서 미니기차와 같은 유기기구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어린이놀이기구의 범위 조정, 어린이놀이제공업의 법적 정의,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조건, 어린이놀이제공업소에의 안전관리자 배치 등을 규정함 -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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