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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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근거와 평가 의뢰자의 특정 평가결과 요구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동제도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변론준비 및 재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업무의 효율성 및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각종 대출 광고 전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감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있음 - 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관 원칙 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관리ᆞ보호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기존의 형벌 등 물리적 제재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충분히 부과되지 않아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함 - 상거래관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할 경우에도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ᆞ도난ᆞ누출ᆞ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누설ᆞ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개인적 비밀을 누설ᆞ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고 업무 정지를 부과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ᆞ도난ᆞ누출ᆞ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ᆞ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각종 대출 광고 전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감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있음 - 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관 원칙 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관리ᆞ보호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삭제 요구 등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 무차별적 모집,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거나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 광고에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 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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