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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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북 단체장들 임기 시작부터 커지는 '위기 리스크'…'민선 9기 전북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으로 재직하는 것을 두고 공정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두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의 공직 유지 문제를 두고 "직업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법 에 어긋나지...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면서,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다. 선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정치적 양극화의 영향도 강력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부정 선거 인식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보다 4.1배...
선거 가 휴직 신호탄?… 국회, 선관위 인력 공백·부실 검증 막는다
현행법 에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조정할 별도 근거가 없다. 이상휘 의원안은... 이름은 선거 구 조정이지만 결과는 정치적 진입장벽 강화다. 경북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구획정위는 2인 선거 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 관련 의견 표명 및 후보자 지지/반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로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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