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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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 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 벌금 미납의 기본 효과는 노역장 유치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미납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한다. 집행은 보호관찰소가 맡는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벌금 미납 30일 지나면 ' 노역장 유치' 수배... 사회봉사로 감옥행 막으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 액수에 따른 최소 유치 기간을 법정화했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려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이슈분석] 10년 도피 후 귀국한 '황제노역' 허재호…사법 신뢰 다시 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public.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65019_265090_1246.jpg&w=3840&q=75)
[이슈분석] 10년 도피 후 귀국한 '황제노역' 허재호…사법 신뢰 다시 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허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지인 3명의... 개정된 형법 은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노역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징금 미납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범법자들이 추징금 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 추징금을 추징할 수 없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과 관련한 환형유치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 - 총액벌금제가 유용하게 활용될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실효성 논란이 있던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미납자가 벌금을 미납한 채 단기간의 노역장 유치만으로 벌금액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한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 근본원인은 현행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에서 1일당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선을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최장 3년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대비한 별도 납부의무, 충당 규정이 없기 때문임 - 노역장유치제도는 가난하여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 - 그동안의 재판실무는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1일당 환형유치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해석해왔음 - 그런 나머지 환형유치금액이 1일 1,000만원, 1억원, 5억원처럼 합리적 기준도 없는 고무줄 잣대식의 판결,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비합리적 판결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것임 -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원 이하로 함 -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납입하도록 함 - 별도 납입금을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유치일수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됨 - 벌금액이 고액인 경우 벌금액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되어 평등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노역장 유치에 따라 공제받는 벌금액의 한도를 정해 고액 벌금을 선고받고 납입하지 않은 자도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여,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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