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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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사능 및 방재대책 등의 주관기관을 교과부장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법」 신설에 따른 사항을 이 법률에 반영함 - 방사능사고 및 방사능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사선재해 또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
-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방재 및 시설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부장관은 피폭방사선량 등이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사능재난을 선포하고 방사능재난 상황 및 긴급대응조치사항 등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 방사능재난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감시시설, 방사능오염제거시설·장비 등 방사능재난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방사능재난이 해제된 경우에는 방사능발생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등 방사능재난의 확대방지 및 피해복구를 위한 사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조의2 물리적 방호 교육과 제36조 방사능방재 교육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음 - 방사능방재교육의 경우, 주요 교육대상인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율이 평균 64.9%에 머물고 있음 -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벌칙규정 마련이 시급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재난의 수습 및 의료조치를 위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및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령에 위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총리령으로는 방사능재난 발생시 전문적 대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능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들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되 법률에서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방사능재난에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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