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265임기만료폐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업자가 자산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지방행정공제회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0인2019-05-09

유사 개정안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 회원들에게 공상요양부조금 등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경찰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제회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ᆞ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1인2014-03-24

1909855수정가결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가 공상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황영철의원 등 11인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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