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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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주거복...
(유턴기업)'도 세제 지원 대상에 합류한다. 반면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에서 100%로 상향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공공주택 사업자에 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도 담겼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7년까지 한시 신설하고, 공공주택 사업자 매입약정 임대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규정함 - 민간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 서민ᆞ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자로 확대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토록 하여 임차인의 전세목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집주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하고자 함 -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에 따라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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