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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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해 보상"···암초 만난 제2준설토 투기장
해역은 항만법 상 조업이 제한되는 항만 구역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자칫 제2준설토 투기장을 제때 조성하지 못하게 되고, 입출항 선박의 안전에까지...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항만 안전 규제 강화
우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 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 에 대해 항만 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 은...
무단 방치 선박 강제 집행 가능해진다…해수부 4개 법안 국회 통과
이번에 개정한 ' 항만법 '은 항만 관리청이 항만 시설에 무단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 에 대해 직접... 일부 화력발전소 부두에서 미등록 예선이 화물선 입출항을 지원하면서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안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선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 - 예선산업 수급의 불균형은 불공정 거래를 야기하고 있음 - 예선서비스의 질 저하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여지가 큼 - 예선산업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등록제를 보완하고 예선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사업 참여자격, 토지취득 방법 및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 - 환지 방식의 항만개발 사업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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