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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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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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의 감정평가업자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감정평가 신뢰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감정평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의 관리ᆞ감독 등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강석호의원 등 11인20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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