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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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후속입법 23건 발의
황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군사기밀 보호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범죄 인 인도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등 23개 법률의...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황운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군사기밀 보호법'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법재산 또는 그 혼합재산을 취득한 경우 범인 외의 자가 거래 계약 당시 거래대상이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할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재산에 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입증책임분배에 대하여는 국가가 범인 외의 자의 악의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어 범인이 친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에 대하여는 몰수·추징이 어려운 상황임 - 전직 대통령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기 위하여 2013년 법 개정을 통하여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불법재산 또는 혼합재산을 몰수대상에 포함시키고 범인 외의 자가 스스로 그 권리취득에 관한 선의를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공무원의 불법재산 은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공무원범죄와 관련한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에는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직 대통령이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고 이들이 그 친족에게 이전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추징도 곤란한 실정임 -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불법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의 몰수·추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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