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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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 왜 자녀의 산재 는 외면하나"…법원도 위헌성...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서는 보호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관련 법 조항의 위헌 가능성을... 그러나 공단은 현행 법률이 규정한 '임신 중인 근로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재 급여 지급을...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0833%252Fart_743893_1786665285.jpg&w=3840&q=75)
[종국적 산재 가이드] 산재 처리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 산재 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 의 부상...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급여 신청 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재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학자문을 받아...
치과 원장도 ‘업무 중 사고’로 산재 보상 가능
가입 요건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로서...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부과 보험 료 및 향후 산재 발생 시 받게 될 휴업 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신청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 가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율 상승 및 입찰참가 자격 제약 등과 같은 제약을 받게 됨 - 산재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해 근로자가 고용상의 불이익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 - 사업주가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음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 -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해판정을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선천성 질환으로 장해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 -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재 미신고 및 산재 은폐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소 41.2%에서 최대 83.1%의 산업재해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하고 있음 - 산재급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건설공사 입?낙찰의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급여신청을 만류하는 경향이 있음 - 근로자 역시 산재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가 및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여 산재급여신청을 꺼리기 때문임 - 산재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올바른 산재 예방 및 재활정책을 확립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산재사고 치료과정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요양비’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을 지도록 함 - 범죄행위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축소·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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