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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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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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한 개정안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은 11년(’97~’08년), 대통령령은 16년(’94~’09년), 시행규칙은 14년(’99년~현재) 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 경제?행정?군사여건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협의기한 단축 등의 입법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한을 조정하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등이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체계화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협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운용 및 보급하도록 함 -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주민의사의 반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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