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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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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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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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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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gokorea.kr2014-08-26중립

지금 국회는

초청 ‘ 탄약창 주변지역지원 법 설명회’도 주민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박 의원은 “군사분계선과 서해5도 등은 특별법 으로 국가적 지원 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 은 50년이 넘도록 경제적 불이익과...

ggilbo.com2014-08-19중립

탄약창 지원 법 제·개정 입법 본격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을 했다고... 박 의원은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등은 특별법 으로 국가적 지원 을 받지만 탄약창 주변 은 50년이 넘도록...

joongdo.co.kr2014-08-19중립

[천안시] 천안 탄약창 지원 법 본격화

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군사분계선과 서해 5도 등은 특별법 으로 국가적...

유사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956년 지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된 바 없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발전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탄약창의 경우 보호구역의 범위를 현 1킬로미터 범위 내로 지정하던 것을 500미터로 단축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박완주의원 등 11인2014-03-21

190023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시 국가는 보조ᆞ융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승인권자가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완화된 기준으로 협의에 응하도록 함

김현의원 등 12인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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