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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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수현 측, '그루밍 의혹' 무혐의에 "당연한 결과, 매우 기쁜 결정" [전...
고 변호사는 법률상 연령 규정을 짚으며 " 18세 생일 전까지는 아동이다. 18세 가 되면 투표할 수 있다. 19세... 추가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 은 18세 부터 인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8세 생일 전까지는 아동입니다....
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까?-1편
이후 2017년 청소년들은 만 16세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설립해 참정권... 2019년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 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었고, 2020년 총선부터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선언하고, 공직선거법 제15조 ‘ 선거권 ’ 조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 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정부 수립 당시부터 친일에 부역했다든가 하는 예외를 빼고는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국내 체류기간 7년 경과 및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을 경과한 외국인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 국민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ᆞ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 정치, 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임 - 이에,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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