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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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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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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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함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됨 -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 -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 -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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