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약법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령이 정하는 특정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국가계약법령에 있는 규정을 무시한 채 감사원에 통지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고 비리가 생길 개연성이 많기 때문임 - 수의계약시 기관장에게 보고 및 감사원에 통지를 하라는 규정만 있을 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의계약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해야 함 -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의계약 체결사유와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사유를 포함한 수의계약 내용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함 - 감사원은 중앙관서의 장이 감사원에 통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정당하게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은 후 3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