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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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ᆞ유인, 강간ᆞ추행, 절도ᆞ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ᆞ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과정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과정상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 이에 따라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과정과 관련하여 영장발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거나 집행된 이후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실형 또는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 - 검사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를 신청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심사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채취대상자의 심문절차를 신설함 -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적부심사과정을 신설함 - 수형인등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구속피의자들이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는 등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유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직권으로 삭제하도록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로 하여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 등 흉악범의 신속한 검거를 위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효율적 채취 및 채취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보호관찰소에 채취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대상자 연락처나 소재파악 등을 위한 통신사실 가입자 조회 등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형법」(법률 제10259호, 2010. 4. 15. 개정, 2010. 10. 16.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305조의2(강간 등에 대한 상습범) 및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2011. 9. 15. 개정, 2012. 3. 16. 시행) 개정으로 신설된 제11조의2(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에 대해서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ᆞ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형법」 제305조의2의 죄가 신설됨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ᆞ추행 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인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의2의 죄가 신설됨 - 검사는 필요한 경우 교도소ᆞ구치소 및 그 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등의 장 이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 관장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나뉘어 있고, 관련 업무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만 증가함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관련 업무를 과학수사 연구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전문적으로 관리?활용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학 수사를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이 법의 제정 목적과 달리 경찰 등 수사기관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행위인 노동쟁의와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어 정당한 노동쟁의, 집회 또는 시위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거나 단순가담자와 같은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함 - 경찰청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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