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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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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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재화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화 등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함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할 때는 판매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절차는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방법을 허용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로 발급하기 위한 동의의 방법은 서면으로 제한하는 것은 판매원 등록절차 외에 서면동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함 - 이 규정은 전자문서와 일반문서에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배치됨 - 이에 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의 전자문서 발급을 활성화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의 등록증과 수첩 휴대에서의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판매원이 손쉽게 관련 내용 등을 숙지하여 건전한 판매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 -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방문판매 등은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정도가 높으며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 또한 높아 현재의 청약철회 기간으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령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청약철회 기간을 현행보다 2배의 기간으로 확장함으로써 취약계층 소비자에 속하는 고령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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