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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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후 아파트 이젠 리모델링보다 리뉴얼?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과 주택법을 적용받아 각종 인허가, 주민 동의... 수평 증축형 리모델링과 달리 세대가 늘어나거나 평형이 변하지는 않지만, 노후화된 시설 가치를 크게...
상가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
아파트의 재건축을 규제하는 법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라면 상가 재건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 개정)은 주택에 관해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아유경제_오피니언]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ㆍ보완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83932_66182_3522.png&w=3840&q=75)
[아유경제_오피니언] 리모델링 제도의 개선ㆍ보완 필요성
증가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1차 안전진단에 이어 이주 및 철거 이후 2차... 매한가지인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같이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자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악용ᆞ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과 관련한 비경제적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거나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를 통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사업추진의 지연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투기수요 차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정비사업의 신속ᆞ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 예정 구역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 노후계획도시와 같이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단계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비사업 지연 및 원주민 피해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개정규정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단순한 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비사업과 달리 현행법상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원활한 시행이 어려움 - 도시ᆞ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용도에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ᆞ안전성 검토 등을 추가하여 그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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