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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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비상대응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기본계획 및 시·군·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도비상대응계획과 시·군·구비상대응계획의 수립·변경 등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각각 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 및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체의 자료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함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화학물질 사용량이 50% 이상 증가한 때 등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함

은수미의원 등 53인2014-05-15

1908321대안반영폐기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여성정책의 목표가 정치, 경제, 행정, 가정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 이를 통하여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충실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양성평등 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남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 - 양성평등정책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양성평등지수 작성ᆞ공표, 법령 제ᆞ개정 또는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ᆞ시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인지 예산 실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ᆞ공직ᆞ정치ᆞ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양성평등사회 실현 촉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인재를 관리ᆞ육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등 성차별 방지, 성폭력ᆞ가정폭력ᆞ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을 실시하여 양성의 인권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 또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신경림의원 등 14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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