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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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李 대통령, 규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규제· 형벌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고 15일... 정부는 저작권법 에 공정이용 조항 을 두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지난주 접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
저작권법 개정안(31일, 이용호의원 등 14인 발의)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과태료 조항 을 신설했다(안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수의사법 개정안(31일...
대법 "불법 유통 영상 링크 게시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이들은 이어 “현재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견해를 바꿔 형사처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 등과 조화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특허권 침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부분과 불합리한 과잉규제를 개선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해 지식정보사회를 강화하기 위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사전에 관찰 또는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실시간으로 저작물을 완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조치가 현존하지 않으며, 위반시 벌칙이 수반되는 조항이 구체적인 내용없이 포괄위임토록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상의 범죄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판단도 이러한 전제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임 -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임 - 일반 형사범죄에서와 달리 저작권범죄의 경우 권리자는 침해에 대한 배상만 얻으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처벌여부를 권리자에게 맡기는 친고죄 형식이 바람직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규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형사 고소ᆞ고발을 폭증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국가형벌권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제3자의 신고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저작권자의 고소를 공소요건으로 하는 친고죄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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