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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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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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상상인증권 인수 추진… 지주 전환 ‘승부수’
지난달 MOU 체결…3분기까지 독점협상권 설정 운용사 이어 두 번째 M&A…수협법 개정 은 과제로 Sh수협은행이... 금융지주회사법 상 지주 사 설립에는 1개 이상의 등록 금융 기관 자 회사가 필요한데 자산운용사 인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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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16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1)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16. 12. 30. 2011... 다목에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 - 해당 고객에게는 제공된 고객정보의 내역과 고객이 연락중지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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