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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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04434_830800_1.jpg&w=3840&q=75)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
금융지주회사법 상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고에서 정보 연계... 신한은행의 2026년 4월 15일 개정 동의서에는 그룹사 통합 연락처 정보 항목으로 CI·휴대전화번호·이메일...
카뱅엔 열어주고 땡겨요는 닫고…한쪽만 막힌 금산분리
이후 금융 위원회는 2025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지주회사가 자 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보유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5%에서 15%로 높이고, 금융지주 자 회사 인 핀테크기업이 업무...
생산적 금융 나서려해도… 규제 묶인 금융지주 속앓이
20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지주 계열 손자 회사 의 사모펀드(PEF)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금융 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수집목적 외 이용금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등 원칙을 훼손하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함 - 정보주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증권총액정보 등을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및 그에 속한 자회사 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외부영업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함 - 해당 고객에게는 제공된 고객정보의 내역과 고객이 연락중지 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등이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관리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객정보를 그룹 내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사실과 이유 등 제공내역을 해당 고객에게 알리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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