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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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1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기준으로 개편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며, 실질적 노무 제공자의 선택적 가입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임.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29

2201275본회의 심의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1인2024-07-02

2201241본회의 심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진단에 따라 필요시 30일을 추가하며, 유급휴가로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2024-07-01

-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남인순의원 등 23인2014-03-20

1910466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부성보호를 명시함 -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윤옥의원 등 29인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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