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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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978임기만료폐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ᆞ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동원하려는 것임

정부2016-08-31

1907357철회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은 국지전 등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생 위협이 고조되어 조기에 부대확장이 필요할 때에 적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일부지역의 인적ᆞ물적 자원을 부분동원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10-28

유사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0인2013-10-28

1906335대안반영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전력은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평시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으로써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투력임 - 예비전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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