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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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isaweek.com2018-02-09중립

[김재필 '에세이'] H에게- 평창 올림픽 개막식날 생각하는 '평화'

되는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을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은 훨씬 앞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특별법 제85조에'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남북화해와...

khan.co.kr2018-02-06중립

[사설] 평창 올림픽 성공 결의하고 종북몰이하는 자가당착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남북 단일팀의 근거가 되는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제8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sisain.co.kr2018-02-06중립

평창 주목하며 완전무장하고 주판알 굴리는 미국

본회의에서는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됐다. 이 법에도 ‘ 대회 를 통한 남북 체육교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회 를 통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3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2인2026-02-03

22165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 관할,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2026-02-03

2202704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광역시 신설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안함.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확충 방안, 대회기간 안전성 확보 및 질서 유지,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의 원활화 도모, 법명 개정 등 대회관련 세부사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사업 및 정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명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각각 수정함 - 조직위원회는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접수,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자원봉사자 등 대회종사자가 「형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관련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5-05-29

1904079임기만료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회기반시설 등을 조성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유치에 큰 기여를 한 강원도 개발공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도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평창 올림픽 대회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8인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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