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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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딥페이크 성 범죄 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58148_364594_2327_v150.jpg&w=3840&q=75)
딥페이크 성 범죄 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폭력 범죄 단체 '참 교육 단' 총책 D씨(21)를 붙잡았다. 그는 2020년 7월 이 조직을 결성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 처벌된다. 성착취물을 제작...
교사 텀블러에 정액 테러한 남학생, 성 범죄 아닌 재물손괴죄?
그런데, 현행법 에 여성의 소유물에 대한 성적 행위를 성 범죄 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범죄 로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서울시 공무원 이 여성 동료 텀블러에 정액을 넣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포괄적 성 교육 ’이 미혼모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짓말
성 교육 과 시작점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 현행법 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 미성년자 와 성행위를 하는 성 범죄 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포괄적 성 교육 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등을 가진 교원의 임용 기준을 마련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아동ᆞ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교육기관 등의 원활한 운영과 협업 촉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함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은 조부모ᆞ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조부모ᆞ부모 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마약ᆞ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주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교사가 파면ᆞ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파면ᆞ해임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원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 되는 등 상당수의 성범죄 경력을 가진 교원이 현직에 종사함 - 이에 성폭력범죄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를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ᆞ해임뿐만 아니라 강등ᆞ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중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원의 경우 이들을 올바르게 보호·교육하여야 하는 직무특수성상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이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규정함 - 이들의 교원 임용을 원천봉쇄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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