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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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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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특수대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학위를 남발하여 학위장사, 학력세탁, 인맥쌓기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위의 남발을 방지하고 대학이 학문 연구와 진리 탐구의 산실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함 -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에서 행하여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중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교육부 장관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과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 시 안전대책, 안전지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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