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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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의원 등 10인2014-12-01

1913344원안가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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